[사설] 미 당국자들 “북한 몇달 내 공격”, 정부는 어떤 대비 하고 있나

북한 미사일총국은 “14일 오후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15일 2면에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쟁설’에 이어 미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이 몇달 안에 한국을 겨냥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신무기 시험을 계속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강 대 강 맞대응’을 외쳐온 정부가 정세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이 몇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25일 보도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도 이날 김 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공격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미국 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며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의도적으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북한이 위험한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외교·경제·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확전될 가능성이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봄철 꽃게잡이나 대북 전단지 살포 등이 도화선이 되어, 서해나 육상의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도발과 남북 충돌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남북 간 소통 채널도 모두 단절된 위험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외교를 통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도 한반도에서 충돌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중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까지 연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고 큰소리치던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쟁위기설’로 금융시장이 출렁한 뒤 갑자기 말을 바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전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안보를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