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하라"…국제사회도 환영(종합)

이스라엘 제소한 남아공 "이번 결정, 휴전 요구와 같아"
이스라엘 "승리 거둘 때까지 전쟁 계속할 것" 반발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스라엘 외무부의 탈 베커 법률고문과 영국 법률가 말콤 쇼가 이스라엘 측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1.12/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강민경 기자 =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확보하라고 26일(현지시간) 명령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군사작전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1948년 제정된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은 대량학살 행위를 막기 위해 권력 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이 대량학살을 선동하는 선언을 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이 처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사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해 열린 청문회에 참석했다. 2024.01.12/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이스라엘 제소한 남아공 "이번 결정, 휴전 요구와 같아"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가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조약)을 위반했다며 ICJ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ICJ의 명령 이후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법무장관은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레디 판도르 남아공 외무장관도 이날 ICJ가 있는 헤이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처는 휴전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휴전 없이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떻게 물과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단 ICJ의 명령은 구속력이 없다. 이스라엘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 ICJ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면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AFP는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24.01.07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국제사회는 환영…이스라엘은 즉각 반발

국제사회는 ICJ의 명령을 환영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의 비인도적인 공격에 대해 ICJ가 내린 임시 금지명령 결정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성, 어린이, 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끝나기를 희망한다"며 "튀르키예는 휴전을 확립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길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세인 아미랍돌라안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당국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X에 "우리는 ICJ의 결정을 환영하며, 당사자들이 이 명령을 적용할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는 평화와 전쟁 종식, 인질 석방,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옹호해 양국이 평화와 안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학살 주장을 논의하려는 ICJ의 의지는 대대로 지워지지 않는 수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인질이 돌아오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ICJ의 이번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호주대 국제법 전문가인 줄리엣 매킨타이어는 "집단학살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중립적인 제3자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들이 집단학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개전 이래 사망자 수가 최소 2만60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