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도 경제 살리기 법안 발목 잡는 정치권

[서울경제]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돈 1.4%에 그친 반면 미국 경제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2.5%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국이 1%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우리의 성장 속도를 앞지른 것이다.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에 힘입어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 덕에 고물가·고금리 압박에도 개인 소비 호조가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 개혁 지연과 과도한 규제, 부채 누적 등으로 활기를 잃은 한국과 대비된다. 심지어 지난해 우리 성장률은 저성장의 대명사 격인 일본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미국·일본의 성장률을 재역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너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회복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성장의 불씨를 조속히 되살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발 벗고 뛰어야 할 상황인데 우리 정치권은 4월 총선에만 매달린 채 경제에 불을 지필 부싯돌이 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K방산 수출의 물꼬를 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이 성사되려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도 국회는 아직까지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모처럼 잡은 방산 수출의 기회마저 날릴까 우려된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도 표류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가뜩이나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구조 개혁과 혁신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규제를 덧씌우고 입법을 방치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대로는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7%로 하락해 미국(1.9%)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것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국회에 계류된 경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경제에 활력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