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대표 이어 與의원 피습,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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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인 테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돌을 든 10대 중학생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 대표 습격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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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인 테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돌을 든 10대 중학생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이 중학생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은 뒤 준비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7차례나 내리쳤다. 이 대표가 이달 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리는 테러를 당한 지 불과 23일 만이다. 과거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2022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원 유세 중 각각 커터칼과 둔기로 습격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번에 여야 인사가 백주 대낮에 연쇄적으로 피습을 당한 것은 테러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배 의원은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 천만다행이다.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무관용으로 엄단해야 유사한 범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은 15세여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 대표 습격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증오 정치가 확산되면 유사한 범죄 등 중대한 정치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찰은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통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한돼 있는 경호나 경비 대책을 선거 기간 전으로 앞당겨 조기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이은 정치인 테러의 근저에 정치권의 극단적인 진영 대결과 혐오 정치가 있다. 여야 정치권과 일부 유튜버 등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증오 발언, 음모론 제기 등을 통해 극성 지지층의 증오를 부추긴 것을 자성하면서 혐오 정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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