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컨트롤타워 “기재부가 맡아야”

국가 시스템 개혁

국가 시스템 개혁
최종찬 지음
나무한그루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저자가 공직 생활 중 관여했던 중요 정책을 바탕으로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에 쓴소리를 던진다. 수십 년째 논의만 반복되는 교육감-광역지자체장 러닝메이트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재편, 국민연금 개혁 등이 논의 대상이다.

뻔한 잔소리인듯하지만 달리 보이는 지점들이 눈에 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을 개혁하기 위해 매년 시도하는 연봉협상을 2~3년 단위로 늘리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노사의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4년마다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미국 자동차노조(UAW)의 사례를 참고하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다.

여야가 경쟁하듯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백약이 무효”라며 관할부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출산·고령화를 대응하는 보건복지부 대신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강력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단 뜻인데, 실현 가능성은 적어도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다.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에는 이견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가 선진화되려면 국민 의식과 제도가 먼저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오유진 기자 oh.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