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찾아 삼만리'…반쪽짜리 비대면 진료 논란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민들 "약 배송 없으면 반쪽짜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됐지만 정작 약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 한 달여 지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늘었지만 정작 약을 수령하기 위해선 여전히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 배송 없이는 비대면 진료가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 만성질환, 재진환자에 그쳤던 비대면 진료 대상이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초진환자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약 수령은 비대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에는 약 배송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비대면 진료 이후 약을 타기 위해 결국 집밖으로 나와야 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설상가상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야간 및 휴일에는 약국 접근성마저 떨어진다.

지난 1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해왔다는 김모(23) 씨는 "비대면 진료의 취지는 좋지만 약 배송도 같이 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박모(43) 씨도 "휴일에 진료를 받아 다행이었지만 처방해준 약이 동네 약국에 없었다"며 "근처 약국에서 집으로 배송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비대면 진료 이후 약을 타기 위해 결국 집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KT

이전까지 약을 배송받았던 시민들은 더 큰 아쉬움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허용됐던 약 배송은 지난해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중단됐다.

김 씨는 "이전까진 간단한 10분 이내 통화를 마친 후 하루이틀만 기다리면 약을 배송받았다"며 "진짜 아프면 약도 직접 수령하기 어렵고 주변에 약국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젠 그것마저 어렵게 됐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약사들은 약 배송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 배송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으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어 영세한 약국 입장에선 불리하다는 것이다. 배송 사고 및 과다 복용 등으로 약물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3년 째 약국을 운영 중이라는 홍모(42) 씨는 "약 배송이 허용되면 큰 약국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조그만 약국한테는 불리하다"며 "매출이 큰 약국에 약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약 배송이 시작되면 복약지도를 제대로 못 하는 건 물론이고 약물 오남용을 책임질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약사 장모(33) 씨도 "약 배송이 가능했을 때 강한 진통제가 들어간 약이 잘못 배달될 뻔한 적이 있다"며 "눈으로 직접 판단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 등이 오남용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에 따르면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52.4%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0.3%, '잘 모르겠다'는 15.7%로 집계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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