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반려동물

반려 변론/이장원/공존/2만원

1인 가구 급증에다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국내 반려 인구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600만여가구 1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 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보니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해마다 10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면서 나타나는 생태·환경 등의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동물이 여전히 ‘물건’에 불과한 데서 파생되는 논란도 많다.

이장원/공존/2만원

당연히 반려인 여부를 떠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혼을 앞둔 부부가 기르던 반려동물을 서로 키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라든가 ‘반려동물도 유산 상속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또 죽은 반려동물은 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지, 현행법상 ‘물건’인 반려동물도 물건처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쫓겨나는지 등.

‘반려 변론’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사람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풀어 준다. 저자는 국내외의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통해 복잡한 반려동물 관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나간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