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1…'선거제 개편' 장기 표류

<출연 : 송영훈 변호사·최진봉 교수>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가 '적용유예 법안' 처리 무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채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로 입장을 못박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근로자를 생계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2년의 유예기간에 허송세월해 놓고 책임 의식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는 입장인데요. 여야의 네 탓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윤대통령, 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를 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선거제 논의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해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등록제' 도입 여부를 두고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중등록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으로 여전한 상황이에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0명이 병립형 선거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동형제 유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안한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주장했는데요.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보더라도, 병립형으로 되돌아갔을 때 의석 수에 있어서 민주당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지자 오늘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당명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죠? 해를 넘긴 선거제 논의, 언제쯤 확정될까요? 설 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총선에 임박한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확정하는 구태를 또 반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 무임승차 논란입니다.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오늘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을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요.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반면에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 정치 발전소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 선택'은 "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대조를 이루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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