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전준홍 jjhong@mbc.co.kr 2024. 1.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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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와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으로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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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현지시간 26일 이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와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아공은 앞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남아공은 9개 항목의 임시조치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했지만 재판소는 군사작전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으로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6194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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