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없이 첫 인사...지방법원장 13명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법원장 인사를 했다. 예고한 대로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했다. 이는 ‘재판 지연’ 해소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법원장에는 13명이 임명됐다.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법원장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사법연수원 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박범석(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는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수원지법원장에는 김세윤(25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에는 이은희(2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수원회생법원장에는 김상규(26기)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인천지법원장에는 김귀옥(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이우철(25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전지법원장에는 김용덕(27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는 문혜정(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부산회생법원장은 권순호(26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은 신종열(2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는 정재규(22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재판 성과가 좋은 판사들이 주로 법원장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또 신임 지방법원장에 여성 4명이 포함되면서 현재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 1명인 여성 법원장이 5명으로 늘어났다.

고등법원장에도 2명이 임명됐다. 대전고법원장에는 박종훈(19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는 진성철(19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한편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배형원(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사법지원실장에는 이형근(25기) 특허법원 판사가 보임됐다. 이 실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지연 문제를 ‘재판 실패’로 진단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외부 기고를 한 바 있다. 또 신설된 사법정보화실장에는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5일 취임사에서 “당면한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재판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같은 사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수도 늘릴 예정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30~40명 수준이던 행정처 근무 판사 수를 10여 명대로 줄이면서 사법 행정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