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 대량학살 비난 및 즉각 공격중단 명령 여부 결정할 법정 개시(종합)

예비 판결일 뿐 최종 판결까지 수 년 걸릴 수도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강제력도 갖지 못해
'팔'人 사망자, 2만6083명…3분의 2가 여성·어린이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전 앞에서 26일 기마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 오후 9시(한국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남아공의 기소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비 판결을 위한 법정을 개시했다. 2024.01.26.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 오후 9시(한국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남아공의 기소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비 판결을 위한 법정을 개시했다.

조앤 도노휴 ICJ 소장이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핵심 분쟁의 하나로 여겨지는 이 사건에서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내릴 예비 결정을 낭독할 예정인데 판결문 낭독에만 1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ICJ의 판결은 말 그대로 예비 판결에 불과하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혐의를 부인하며 ICJ에 혐의 기각을 요청한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강제력도 갖지 못한다.

남아공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팔레스타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주로 민간인인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납치된 후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중 및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되고 230만 인구의 거의 85%가 집을 잃고 난민이 됐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보건부는 이날 ICJ 법정 개시를 몇시간 앞두고 팔레스타인 총 사망자 수가 2만6083명으로 2만6000명을 넘어섰다면서 약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 사망자 중 최소 9000명이 하마스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관리들은 질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숨질 수 있으며, 인구의 최소 4분의 1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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