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록 남긴 '사법농단' 재판…결과는 줄줄이 '무죄'

[앵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농단' 사건은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을 여럿 만들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기소된 법관 대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 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이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법 농단'으로 비화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2019년 1월 검찰 소환 당시)> "절대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2019년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재판에서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인물만 6명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6번째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1심에서 무죄가 나온겁니다.

유죄 판단을 받은 경우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뿐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아직 대법 판단이 남았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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