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정부 지방시대 종합 계획…제주도민 생각은?

[KBS 제주] [앵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 자문 기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를 소개하며 제주만의 추진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100대 기업 10곳 중 8곳은 수도권에 자리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커지고 지방 인구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출범 시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섭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4대 특구를 지정해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며 제주만의 전략을 부탁했습니다.

[이정현/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최우선은 자치 계획권입니다. 당신들의 특성에 맞게 당신들이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중앙 부처에서 또는 몇 개 부처가 합해서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게 달라진."]

이 같은 자치계획권에 대해 제주지역 위원들은 재정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권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수연/제주지방시대위원 : "지방재정력의 확충에 관한 내용들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안에 좀 부각돼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강호진/제주지방시대위원 : "계획의 입안권을 갖는 건 좋은데 핵심은 재정입니다. 지방분권의 또 다른 핵심은 재정 분권인만큼. 재정 분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의 경우 지자체 스스로 투자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정부는 관련 컨설팅과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