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에 최초 고발 이탄희 "양승태 수족, 귀신의 지시 받았나"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4. 1.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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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농단 의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 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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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재판 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농단 의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 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7년, 박근혜 정권 시절 특정 성향 판사들을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개혁 성향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압력을 가하라는 지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커졌다.

이후 2018년 6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수사가 시작됐다.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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