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활화학제품 원천 차단···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환경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위험한 환경 물질이 상당히 많은데요.

환경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태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모두 아실겁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었는데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천667명.

이 중 사망자만 1천258명입니다.

이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안심/양호/보통/관심 4단계로 원료 안전성까지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 문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권역별 환경 피해 구제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연구기관 등 참여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합니다.

최대환 앵커>

또 환경문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봄이 다가오다 보니 걱정이 한층 커지는 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됐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는 OECD 하위권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중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호남 지역에만 사용되던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에 86억 원을 투입하고,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를 10곳 지원하는 등 국민 생활공간을 중점 관리합니다.

최대환 앵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죠.

건강한 대기 질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매연관리도 필수일 텐데요.

조태영 기자>

네, 내연기관 자동차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유발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90만 대 달성을 목표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섭니다.

최대환 앵커>

'환경은 새로운 경제 언어가 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과 녹색 시장이 세계 경제에서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관련해서 정부의 기업 지원이 있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ESG경영이 세계의 트렌드가 됐고, ESG공시의무화 추세로 녹색투자는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요소를 지키는 기업이 수출에 유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교체에 1천277억 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1천60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 저변을 확대해야 할 텐데요.

올해는 어떤 정책이 마련됐습니까?

조태영 기자>

정부는 지난해 20조 원이었던 녹색산업 수출규모를 올해 22조 원을 목표하는 등 매년 10% 성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매립가스 발전의 '탄소중립' 수력발전, 상하수도, ICT 물관리 시스템의 '스마트 물' 등을 중점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을 천 개 육성하고,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인 그린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녹색수출펀드도 신설하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28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조8천억 원에서 2027년 5조8천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의 올해 환경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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