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유관 부처에 타당성 적은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달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부담금은 세금이 아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