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 "권한 이양·재정 지원이 핵심"

(앵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제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지방 주도의 특색있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권한 이양나 재정 지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인구 10명 중 2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청년 인구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일자리 등을 이유로 제주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생까지 더해지면서 도내 읍면동 절반 이상이 소멸 고위험 또는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은 국가 재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발전 특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전 기업에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해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지방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방 주도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중앙 주도의 계획이 지방 주도의 계획으로 바꾸고."

하지만 정부의 지방 주도 발전 계획이 그동안 제시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분권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제주대 교수
"권한에 대한 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사실 그 궁극적인 목표도 이루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특구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역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계획을 지방에서 세워서 가져오면 전부 해주겠다는 말씀은 부위원장의 의지적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다. 너무 많은 특구가 존재하다 보니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의 지방 시대 계획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연관 정책 역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민선8기 공약을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