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농단 면죄부 준 법원, 사법역사의 수치"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역사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거나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결의 배당이나 판결문 수정에 관여했다"며 "법원의 황당하고도 장황한 무죄 선고로 이와 같은 위헌적인 범죄가 합법으로 둔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법관은 무죄인 '법관무죄' 시대"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으로 사법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191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