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착각, 기어 깜빡…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실은

<앵커>

65살 이상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걸 반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지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회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건물을 뚫고 들어갑니다.

사무실 직원과 승객 등 4명이 다쳤는데, 80대 기사는 착오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월, 전남 고흥의 한 시장에서도 70대 운전자가 기어를 주차로 바꾸지 않고 차에서 내려 시장 상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21만 7천여 건에서 19만 7천여 건으로 9% 정도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5년 새 20%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진반납제를 실시 중이지만 반납률은 매년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한번 받은 적성검사를 65세 이상부터는 5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적성검사와 똑같이 청력이나 시력 등 기본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어르신들의 적성 검사는 또 따로 좀 분리해서 정밀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가) 고도화가 계속되면은 그만큼 사고는 줄어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운전능력에 따라 낮에만 운전하도록 하거나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낮에만 운전하게 한다든지 시간제 운전 같은 것들도 있고….]

경찰청은 올해까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토부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한길)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