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20만쪽·290차례 재판 … 공소장에 적힌 혐의만 47개

양승태가 남긴 역대급 기록들
反 양승태 내건 김명수대법
초유의 사법행정 공백 초래

◆ 양승태 무죄 ◆

290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졌지만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이 사법부를 할퀴고 간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떠나 첫 결론이 나오기까지 4년11개월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반(反)양승태'를 내건 김명수 코트는 법원행정처의 힘을 과도하게 빼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행정의 공백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은 검찰 기소 1810일, 약 4년11개월 만에 나왔다. 긴 시간만큼이나 여러 기록을 만들어냈다. 검찰 수사 기록은 20만쪽에 이르렀고 296쪽 분량의 공소장엔 47개의 범죄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도 211명에 달했다. 방대한 공소 사실만큼 재판 과정도 지난했다.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290번의 재판이 열리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며 진행된 갱신 절차만 7개월이 걸렸다. 하루 종일 증인 신문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세간에선 '세기의 재판 지연'이란 냉소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법 농단 재판의 의미를 단순 숫자와 각종 기록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인 만큼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믿음에 금이 갔다는 점이다. 특히 외부 힘이 아니라 내부의 다른 판사에 의한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한 부장판사는 "오늘날 사법부를 향한 도를 넘는 공격도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기 때문"이라며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추락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법 농단 위기 한가운데 등장해 개혁을 추진한 김명수 코트도 이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법원장 추천제 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도입한 수평적 문화는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가속화' 등으로 이어졌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