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 집행한다지만…뛰는 공사비에 필수 SOC도 '멈춤'

【 앵커멘트 】 건설 자재값 인상과 고금리로 공사 비용이 뛰면서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진행된 대규모 SOC 사업 입찰들이 대부분 유찰됐는데, SOC 사업을 통해 상반기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2022년 8월, 서울시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연 강수량의 10%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 직후 빗물을 담았다가 한강으로 배출하는 대심도 빗물처리 시설을 만드려는 공사가 추진됐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서울시는 2년째, 수해를 막는 차원에서 이곳 강남역부터 시작되는 빗물배수터널 건설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포함해 서울 내 3곳에 대한 9,900억 원대 관련 공사가 모두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3천억 원 규모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공사, GTX-A 환승센터 관련 사업도 아직 시공사를 못찾았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SOC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수주를 해봤자 손해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SOC 사업마저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건설업계 관계자 - "코로나와 전쟁으로 원재료나 인건비 같은 공사비가 오른 게 현실이고요. 정부 발주 공사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65%인 12조 4천억 원을 조기 집행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었지만, 반쪽 효과에 그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철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건설 경기 자체가 올해 상반기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사업이 필요한데 제때 작동을 못 하게 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기확재정부는 낮게 책정된 공사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긴축재정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