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기다린 지주택 입주 앞두고 수천만원 분담금 날벼락 왜
신용힐스테이트 조합원 8100만원 추분에 날벼락
고분양가 일반분양 참패…결국 계약자 주머니서
조합측, 업무대행사 상대 민원, 고발 등 강경대응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성공하면 대박, 안되면 쪽박”, “원수에게나 권하라”
지역주택조합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다.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 등을 지어 내집 마련을 하는 사업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에 억대의 추가분담금이 나오거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내집마련은 커녕 늘어나는 대출이자와 피같은 목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즘 같이 건설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지주택 공사현장이 넘쳐난다.
모범사업장으로 평가받던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수천만원의 추가분담금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3월 입주를 앞둔 현장인데 아파트 미분양을 비롯해 공사비 증가, 대출상환 등 늘어나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업무대행사측은 정당한 업무절차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시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 더 리버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과 A업무대행사(이하 업대)는 최근 8000여 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4년 12월 1차 모집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에 19개동(지하 2층, 지상 29층) 1647세대(조합원 1441세대·일반분양 206세대)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사업이 진행된지 10년만인 오는 3월 26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가 지난해 대형평수 위주 206세대 일반공급에 나섰는데 성적은 기대이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첨단3지구 제일풍경채가 3억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대형평수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한쪽으로 쏠렸다. 결국 분양물량의 30%만 소화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참패했다.
고스란히 조합원 비용부담으로 이어진 계기다. PF대출과 공사비 증가 등 늘어나는 비용은 결국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
업무대행사측은 6월 30일까지 분양이 완료될 경우 추가분담금 중 5400만원을 되돌려 준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자 및 경비 지출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지역부동산 시장은 예사롭지 않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알려진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익산, 강릉 등 지방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역건설사의 부도소식도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광주만 하더라도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를 시작으로 다수의 공사현장이 멈춰섰고 해광건설, 거성건설 등이 부도를 맞았다. 최근 2달 간 20여곳의 건설사가 문을 닫았고 폐업을 선언한 곳도 수천곳이다.
평당 2000만원 이상 고분양가는 덫이 되고 있다.
40평대 10억이 넘는 높은 분양가는 광주아파트 공급과잉,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공급물량도 넘쳐난다. 광주에서는 첨단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10여곳의 민간공원특례사업, 또다른 지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1만 5000여 세대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추가분담금은 1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대행사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추가분담금 납부는 계약사항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고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수익율도 나쁘지 않다는 해석이다.
갈등은 확산될 조짐이다.
1400여명의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점검 등 이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은만큼 밤잠을 설레는 상황이다.
사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조합원당 3000만원의 추가분담금 납부가 진행됐다. 당시 업무대행사에서는 “더이상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게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조합원 B씨는 “지난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경과 경관조명 등 아파트 업그레이드를 위해 3100만원 분담을 결정했고 시공사 현대건설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추가분담금 납부는 없다고 공헌했다” 며 “또다시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성토했다.
이어 “미분양 책임은 업무대행사에 있다. 평당 2000만원의 고분양가를 책정했고 결국 이게 발단이 됐다. 고의로 미분양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면서 “국민청원을 비롯해 광주시, 북구청에 집단민원을 넣고 사법기관에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보류세대’ 33세대 분양 세대 선정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손실을 막기 위해 할인분양 등 대책 마련에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갈등은 예견된다. 60여명의 기존 일반분양 계약자가 형평성 문제와 손실보상을 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업무대행사측은 “총회결과와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이다. 미분양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추가분담금 납부 등은 순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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