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500~2000명’ 발표 임박…필수의료⋅이공계 유인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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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5학년도 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달 중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도 입시 의대 정원 규모만 발표할 것인지, 윤 대통령 임기 내 증원 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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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패키지로 미용⋅성형 빠져나가지 않게 할 것”
정부의 2025학년도 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달 중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는 최소 500명에서 최대 2000명 수준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지난 2000년 대 의약분업 때 의사단체 요구로 351명을 줄인 이후 지금까지 이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도 입시 의대 정원 규모만 발표할 것인지, 윤 대통령 임기 내 증원 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년 동안 의대 정원을 현행에서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 발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 의료총괄과장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있어야 의대 증원이 의미가 있다”며 “필수 의료 정책 없이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의대생들이) 모두 피부과나 미용 성형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공계 학생들의 이공계 유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42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설문조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고, 정부 내부적으로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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