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은 신뢰 회복 계기로 [사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무죄로 나왔다. 검찰이 2019년 2월 기소한 지 약 4년11개월 만으로 헌정 사상 첫 사법부 수장의 직무 관련 위법 판단은 모두 무죄였다. 같은 해 3월 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277차례 재판(공판준비기일 포함 290회)이 열리고도 무죄로 귀결되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나 검찰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지게 됐다.

앞서 검찰이 제기한 양 전 대법원장 기소 혐의는 47개나 된다. 관심을 끌었던 쟁점 중 하나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관련 검찰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을 대법원이 지연시켰다며 기소된 혐의 중 하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부에 외교적 부담이 됐던 해당 사건의 판결을 늦추는 등의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관련 항소심 선고를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재판 동향과 전망을 검토해 청와대와 교감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많은 국민은 법원 개혁을 절실히 원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사퇴 후 등장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사법의 정치화'로 법원 신뢰를 더욱 추락시켰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인권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을 주요 법관에 앉혔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으로 재판 지연이 확산됐다. 국회의원 선거 재판 선고가 늦어져 21대 의원들이 임기를 사실상 채우는 데 기여한 것도 법원이다. 지난달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헌법 27조에 명기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판사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자 사법 개혁의 시작이다. 현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무죄라고 해서 가벼이 볼 게 아니라 자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