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국군포로 배상 선고 의의는…미 웜비어는 거액 배상

【 앵커멘트 】 단독 취재한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기사에서 언급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한국에서 북한 콘텐츠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을 북한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 답변 】 네,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와 같은 북한의 저작물을 사용한 뒤에 저작권료를 북측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내각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돈을 걷어서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북송금 제재로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북한에 줄 수가 없어서 서울동부지 법에 공탁해오고 있습니다.

【 질문1-1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은 이 법원에 맡겨진 돈으로 배상금을 받겠다고 한거죠?

【 답변 】 네 그런데 경문협은 국군포로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04년 설립됐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을 맡아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5일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장에서 사임한 상태이고, 해당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띄워져 있습니다.

【 질문2 】 북한으로부터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 답변 】 아직 국내에는 없지만, 외국 사례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례인데요.

웜비어 부모가 아들을 사망하게 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자,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 질문3 】 만약에 2월에 선고되는 항소심에서 국군포로분들이 승소하게 되면 큰 파장이 예상될 거 같은데요?

【 답변 】 현재 국군포로분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손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

보통 북한이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해 확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하지만, 국군포로들처럼 실제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엄태섭 / 변호사 - "(국군 포로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북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 앵커멘트 】 네, 다음 달로 예정된 선고에 관심이 커지겠네요.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강수연 화면제공 : 사단법인 물망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