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과밀·재원 대책 없이 재탕 발표한 총선용 GTX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5일 발표한 광역급행철도(GTX·지티엑스) 에이(A)·비(B)·시(C) 노선 연장과 디(D)·이(E)·에프(F) 노선 신설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 윤석열의 교통 공약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번 정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겠다’며 지티엑스 노선 연장과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대통령 당선 뒤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라는 구호는 여전했지만, “지티엑스 에이·비·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 등으로 축소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원 마련 대책이 마땅치 않았고, 수도권 과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기 어려운 공약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자 묵혔던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몇년 사이 규모와 상상력은 더욱 거대해졌다. 후보 시절 17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던 지티엑스 연장 및 신설 비용은 38조6천억원으로 늘었고, 철도·도로 지하화 65조2천억원, 지방 광역·도시철도 18조4천억원, 신도시 교통 개선 11조4천억원 등 이날 발표한 3대 교통혁신 사업에 134조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134조원 가운데 국비는 30조원에 불과하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조2천억원을 민간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 기가 죽을 정도다.

민간이 들어오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지가 맞는 구간이 많지 않다. 그나마 사업성 있다고 평가받는 지티엑스 에이·비 노선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에이 노선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삼성역마저 사업성이 맞지 않아 아직까지 시공사 선정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애초 계획보다 5년이 지난 오는 3월에야 에이 노선 일부만 개통될 정도로 진척이 더딘 이유다.

지티엑스는 원래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걸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도와 충청도까지 확장해 사실상 집값 띄우기용 공약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선적 고려나 대책도 없고, 서울과 수도권 집중 우려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이번 공약도 총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갖다 버릴 셈인가. 이렇게 정부를 앞세워 대책 없는 총선용 정책을 막 던져도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