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조직 확대 개편… 여성 법원장 4명 ‘역대 최다’ [뉴스 투데이]

‘조희대 사법부’ 첫 정기인사
후보 추천 없애고 능력위주 중용
박종훈 대전고법장 등 13명 보임
신임 행정처 차장엔 배형원 임명
사법 지원 늘려 ‘재판 지연’ 방지
법관 공보관 임명… 국민 소통 강화

조희대 사법부 첫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침에 따라 축소됐던 행정처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또 여성 법관 4명이 나란히 법원장으로 임명되며 ‘역대 최다 여성 법원장’ 기록을 세웠다.

대법원은 26일 법원장 16명을 포함해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행했다. 먼저 사법행정권한 분산을 위해 축소했던 행정처 조직이 확대됐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 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발을 맞춰 행정처를 이끌어 갈 신임 행정처 차장에는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행정처 국제담당관, 사법정책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지내며 사법행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은 통합된다. 대법원은 “사법 전산망을 통한 재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했던 2023년 전산망 장애와 전자소송 중단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법관 인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 자리를 다시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사법지원실장은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가, 사법정보화실장은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정윤형 서울고법 판사가 보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들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법관들을 최우선으로 법원장에 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법원장 자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이 중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이 같은 여성 법원장 발탁은 역대 법원 인사 중 최다 숫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에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에 이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김세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 이은희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수원가정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 문혜정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울산가정법원장, 정재규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대전고등법원장에는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특허법원장에는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