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부터 양승태 1심 무죄 선고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 공지 ▶16일 -이탄희 판사,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 발령 후 사직서 제출 ▶20일 -이탄희 판사, 원소속인 법원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발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중복가입 해제조치 시행 유보 공지

◇2017년 3월 ▶5일 -대법원 연구회 중복가입 조치,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의혹 언론 보도 ▶6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학술행사 저지 및 지시 거부 판사 인사조치 의혹 언론 보도 ▶19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법관 재임용 포기 사직 ▶22~24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시작

◇2017년 4월 ▶7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법원행정처가 관리해 왔다는 의혹 보도 ▶18일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근거없음' 결론

◇2017년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권 위임 요구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엔 우려 표명

◇2017년 9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2017년 11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13일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지명…조사권 일체 위임

◇2018년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동향파악 문서 다수 발견…독립침해 우려" -원세훈 항소심 선고 전후해 대법원-청와대 교감 문건 발견 ▶23일 -청와대 교감설에 대법관 전원 "사실 아니다" 입장문 발표

◇2018년 2월 ▶1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 ▶12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발족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최종 발표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법관 뒷조사 파일 추가 발견했으나 블랙리스트 문건 발견 못해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18년 6월 ▶18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특수1부 재배당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확인

◇2018년 7월 ▶21일 -검찰, 강제수사 전환…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각 ▶25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2018년 8월 ▶14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20일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 압수수색 ▶30일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 소환 조사

◇2018년 9월 ▶4일 -검찰, '양승태 대법' 일선법원 운영비로 수억 비자금 의혹에 행정처 내부 문건 확보 수사 착수 ▶20일 -법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30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년 10월 ▶3일 -검찰, '양승태 대법과 원세훈 재판교감'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27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사법행정권 남용' 1호 구속

◇2018년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14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실무 총책임자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

◇2018년 12월 ▶3일 -법원,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초유 ▶7일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20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2019년 1월 ▶9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했으나 거부로 무산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헌정사 초유 ▶18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24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9년 2월 ▶11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 구속 기소…'공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임종헌 전 차장 '법관 사찰 혐의' 추가 기소 ▶12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박남천) 배당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신청

◇2019년 3월 ▶5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불구속 기소…법관 66명 비위사실 통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8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기소 현직 판사 6명 전원 사법연구 명령…재판업무 배제 ▶11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첫 정식 공판기일 ▶25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공판준비기일

◇2019년 5월 ▶9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현직 판사 10명 추가 징계 청구 ▶29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정식 공판기일

◇2019년 6월 ▶2일 -임종헌 전 차장, 법관 기피 신청서 제출 ▶5일 -법원,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전 연구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2019년 7월 ▶5일 -임종헌 전 차장,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22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구속 179일만

◇2019년 8월 ▶6일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2019년 12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진단으로 인한 공판기일 지정 등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2020년 1월 ▶13일 -법원,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전 연구관 1심 무죄 선고…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첫 선고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수술 ▶30일 -대법원, 임종헌 전 차장 법관 기피 신청 기각

◇2020년 2월 ▶13일 -법원,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선고 ▶14일 -법원, '재판 개입'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1심 무죄 선고 ▶21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재개…두 달만

◇2020년 3월 ▶13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보석 청구 인용…구속 503일만

◇2020년 9월 ▶18일 -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심 무죄 선고

◇2020년 12월 ▶15일 -법원, 이수진·이탄희 의원, 임종헌 재판 증인 소환

◇2021년 1월 ▶29일 -법원,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2심 무죄 선고

◇2021년 2월 ▶1일 -국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3일 -법관 930명 인사…사법농단 재판부 변경 ▶24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교체

◇2021년 3월 ▶23일 -법원,'통진당 재판 개입' 1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같은 혐의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1심 무죄 선고

◇2021년 4월 ▶9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변경 후 공판 갱신 절차 시작 ▶13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석 달 만에 재개

◇2021년 8월 ▶12일 -법원,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무죄 선고 ▶19일 -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 무죄 선고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유해용 전 연구원 무죄 확정…'사법행정권 남용' 첫 대법 판단 ▶22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공판 갱신 절차 완료"…7개월만에 재판재개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2022년 1월 ▶27일 -법원, '재판 개입·인권법 활동 방해' 2심 이규진 전 상임위원 징역형 집행유예·이민걸 전 실장 벌금형 선고 -법원, 같은 혐의 심상철 전 고법원장, 방창현 전 부장판사 2심 무죄 선고

◇2022년 3월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코로나19 확진…공판 연기

◇2022년 4월 ▶28일 -대법원,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2023년 9월 ▶15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5년·4년 구형

◇2023년 11월 ▶27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징역 7년 구형

◇2024년 1월 ▶26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선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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