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출석 때 인권침해 말 나올까봐” 전장연 구속하자는 경찰

기각된 경찰 영장신청서 보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김영원 기자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휠체어 장애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때 인권침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신병확보 시도를 모두 기각했다.

26일 서울 혜화경찰서가 지난 23일 신청한 전장연 활동가 유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살펴보니, 경찰은 “피의자는 전장연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단체 안에 귀속 및 비호를 받아,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를 은폐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도주의 우려 등으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경찰은 유씨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를 가정해 “휠체어 장애인인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장연 또는 인권단체로부터 인권침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기관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과 연결 지은 것이다.

특히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전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을 언급하며 “피의자도 ‘장애인 시설 보강’ 등을 사유로 출석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유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서도 경찰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 프레임을 이용했다”, “자신의 이권만을 추종하는 등 이기적인 행위”라는 표현을 써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영장에서 이러한 표현들은 삭제됐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들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 구속이 필요하다는 혐오적 인식은 그대로인 셈이다. 경찰은 당시에도 “전장연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단체 안에 귀속 및 비호를 받는다”고 적었고 이번에도 같은 문구를 활용했다.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은 도주 상황이나 일상에서나 동일하게 비장애인보다 열악한 데도 이것을 ‘이용한다’고 표현하는 건 이동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지금까지 모든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데도 ‘비호’ 등 단어로 전장연을 마치 폭력단체로 낙인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탑승 시위를 막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유씨는 지난 22일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경찰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