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체불과 전쟁' 떼인 돈 받으러 노동청장도 현장으로
[앵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악덕 기업주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국이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용한 감독관은 물론 지역 노동청장과 간부들까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안채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1월 28일)>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임금체불 행위를 경고한 가운데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가량 늘었습니다.
체불을 포함한 다른 노동 현안 사건 수사 건수도 같은 기간 33만건에서 40만건으로 덩달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중범죄로 지적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수 차례 밝힌 상황.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0일)> "마약 같은 반사회적 범죄다. 한 번 체불하기 시작하면 계속 체불을 하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최근 지역 노동청별로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가동한 가운데 당국이 일선에 가용한 인력을 모두 투입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창용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지청장 그리고 감독·근로개선 지원과장, 부서장들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체불청산을 지도…."
실제로 일부 지방청을 확인한 결과 체불 관련 사건을 직접 접수했던 인력들까지도 현장에 우선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A지역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신고 사건 처리하는 부서 감독관들도 사업장 점검에 같이 투입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보강되는 측면이…."
당국의 강한 압박 속에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번 기회에 뿌리 뽑힐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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