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000명 안팎 내달 1일 발표하나… 복지부 "확정 안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안팎까지 증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며, 정책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25학년도 입시 증원폭은 최소 1000명, 많으면 2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현재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최근 의대증원을 위해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의대 정원을 확대한 국가의 관계자를 만나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호주의 의대 졸업생 수는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으로 1306명(51%) 증가했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만명까지 증원했고 2021년 프랑스의 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은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했다. 일본은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렸다.

복지부는 "이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로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OECD가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는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생·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고 있다. 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3주간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