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농단' 기소 1811일 만…양승태·박병대·고영한 전원 무죄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1.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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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1811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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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1811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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