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사법농단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박정수 2024. 1. 26. 18:3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4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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