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적극 발굴"

권남기 2024. 1. 26.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법정 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24조 원대에 달하는 91개 법정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법정 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성 실장은 오늘(26일)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부담이 과도하거나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24조 원대에 달하는 91개 법정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