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늦어도 2월9일까지 의대증원 규모 발표…900~1250명 규모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은 차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국립대병원 인건비 증액 등 지역‧필수의료 지원 정책패키지 함께 공개

정부가 늦어도 설 연휴(2월9∼12일) 이전에 2025년 입시 기준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지역의사 장려책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지원 정책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보건당국과 의료계‧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월9일 이전에 ▲소규모 국립대 의대증원 200명 ▲지역의사 장려책 수혜 의대증원 200~250명 ▲기타 대형 의대증원 500~800명을 기준안으로 놓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증원 규모 발표와 함께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 제약 해소를 위한 총인건비 증액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 방안 ▲국립대병원-국립의료원을 연계한 임상 수련·교육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지원 정책패키지가 공개된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고, 신설 계획안 구체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만 포한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익명을 요청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계획안을 비롯해 의대증원 규모와 지역의사 장려책을 설 연휴(2월9∼12일) 이전에 발표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전공의 수련 환경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생각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해 의대증원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주된 골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 후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중추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의 핵심역할을 국립대병원이 맡아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생각이다.

하지만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이뤄지면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임시조직인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의정합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