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첫 법원장 인사··· 여성 법원장 4명 보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법원장 인사를 실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사법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 김 전 대법원장이 같은 이유로 축소한 법원행정처를 다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전보·보임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임 날짜는 다음달 5일이다.

조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담당할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가 임명됐다. 배형원 신임 차장은 서울대 사범대 부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심의관·국제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는 대신 그간 누적된 근무평정 등을 토대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은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24기)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26기)가 맡는다.

4개 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인천지방법원장으로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와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4기)가 각각 보임됐다. 수원가정법원장과 대전가정법원장에는 이은희 수원지법 부장판사(23기)와 문혜정 대전지법 부장판사(25기)가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중 현 법원장이 유임됐다.

법원행정처 규모는 늘어난다. 행정처 산하에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은 통합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전산망을 통한 재판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발생했던 지난해 전산망 장애와 전자소송 중단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심의관을 증원하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법관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