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부추기는 극단 정치 멈추자”… 잇따른 ‘정치 테러’에 정치권 자성론 고조

유지혜 2024. 1.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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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혐오와 대립을 조장하는 '극단 정치'를 멈춰야 한다는 정치권의 자성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 의원 피습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26일 배 의원 병문안을 마친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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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한목소리
총선 앞두고 유사사건 재발 우려
“제왕적 대통령제·선거제 손질을”
습격 중학생,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우울증 심화… 평소 돌 지니고 다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혐오와 대립을 조장하는 ‘극단 정치’를 멈춰야 한다는 정치권의 자성이 이어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 의원 피습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26일 배 의원 병문안을 마친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했다. 중학생 A군에게 습격받아 전날 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이틀째 입원 치료를 이어 갔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에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지난 25일 서울에서 둔기에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배현진 의원실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며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21대 국회에서 증오의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혐오에 반대하는 국민과의 연대를 더 크게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여전한 데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을 돌이켜 보면 이번에도 공허한 외침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거대 양당으로 고착화한 지금의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혐오와 증오의 정치는 더 격화할 것”이라며 “여야가 진정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선거제 등을 고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연행해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할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범행 당시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10대 중학생에게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앞에 26일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등을 캐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야 당사 ‘경계 삼엄’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경찰관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전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에게 무차별적 공격을 당하면서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 문화에 대한 자성론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문 기자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서울 강남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다. 또 경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오는 29일 윤희근 경찰청장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선거 운동 관련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지혜·정지혜·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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