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수석부장…행정처 확대(종합)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 부장판사
4개 법원 법원장에 여성 법관 임명
행정처에 법관 증원…법관 공보관 임명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추천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편, 법원행정처 법관의 수를 다시 증원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자로 법원장(16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다음 달 19일 자로 실시된다.

먼저 법원 살림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차장에는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사법정책심의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사법행정업무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 특히 국제심의관 및 재외 공관 파견 경력이 있어 국제거래 및 국제규범에 관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부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인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낸 경우도 있을 만큼 법원 내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장에는 박종훈(19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그는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허법원장에는 진성철(19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진 부장판사는 199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그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2차례 지내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해 헌법과 행정법 등의 공법 분야에 대한 이론과 판례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면서, 그 중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는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인천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각각 김귀옥(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은희(2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문혜정(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kgb@newsis.com

사법행정권한 분산을 위해 축소했던 법원행정처 법관의 수도 이번 인사에서 다시 증원됐다.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오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재판업무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할 예정이다.

신설된 사법정보화실에는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가 실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원 판사는) IT 분야에 대한 역량과 함께 재판사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판사"라며 "추가로 정보화기획심의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관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지원실에는 이형근(25기) 특허법원 판사가 보임됐다.

또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심의관을 일부 증원해 법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공보관으로 보임한다.

고법판사 보임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을 신규 보임하는 등 변화를 줬다.

기존 고법판사는 법조경력 15년을 채운 법관 중 최초 3개 기수를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하는게 일반적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수도권 고등법원은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임에도 지방 순환근무 명목의 잦은 전보 인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시기의 최초 3개 기수 신규 보임이 계속돼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수도권 고등법원 이원화가 완성 단계인 현실과 심급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했다"며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 중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신규 보임된 고법판사 16명 중 26기와 27기, 29기는 각각 1명씩 임명됐다. 30기는 4명의 고법판사가 임명됐고, 31기와 33~35기, 37기는 각각 1명씩 임명됐다. 38기에서는 총 4명이 새롭게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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