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요양병원 입원 시 진료비·간병비 최대 '10조' 절감"

임은실 대구보건대 교수 분석
같은 비용으로 병원 한 달, 요양병원 4개월 입원 가능
생산 및 직접 고용인력 기여도도 높아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기능 분화, 전문성 제고 필요"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헌릉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간호?돌봄 현장 점검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해 절감되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최소 9조5000억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26일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뢰를 받아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의 제목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다.

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요양병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비용-최소화 분석을 시행했다. 병원,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그대로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와 간병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 된 33만4578명의 진료비와 간병비 절감액은 최소 9조5639억원에서 최대 10조2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똑같은 진료비와 간병비로 병원 및 종합병원에는 한 달쯤(36.8일) 이용이 가능한데 요양병원에서는 평균 4개월(120.5일) 입원할 수 있었다.

추가로 임 교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다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입원(7만5186명)했을 때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진료비 및 간병비도 비교했는데 이 역시 절감액이 최소 2조5364억원에서 최대 2조6393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요양병원 총자산의 생산 유발 규모는 약 36.4조원,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1.68% 수준이었다. 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는 2022년 기준 총자산 규모로 20조원이었고 총사업수익은 약 9조7000억원을 창출했으며 총사업비용은 9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취업유발 규모는 각 비용을 기준으로 23만4615명, 11만3392명, 11만494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사업체 수 대비 요양병원 비중은 0.026%였지만 생산액(총사업수익)은 0.45%, 종사자 수는 0.54% 수준으로 생산과 직접 고용인력이 사업체 수 기여도 보다 높았다.

요양병원 환자 본인 32명, 보호자 738명, 간병인 67명 등 총 837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1~5점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3.97±0.69점이었다. 요양병원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72±0.72점, 진료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59±0.82점, 병간호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35±0.99점이었다.

임 교수는 "고령화, 핵가족·독거 사회에서 가족이 환자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가 끝났거나 지속적인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 분화 및 전문성 제고가 우선 요구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신장 투석 환자 관리와 노인의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특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와 요양이 가능한 의료요양 중간시설(의료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재택 의료요양센터,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 만족도가 높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초고령사회 대책"이라면서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위해 병동제를 시행하고,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의 정책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