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 정기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핵심요약

법원장후보추천제 미시행…법원행정처 개편 및 법관 보직↑
정계선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여성 법원장 4명 임명
사법정보화실 신설…전산정보관리국·형사소송추진단 등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단행한 첫 정기인사에서 배형원(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축소한 법원행정처 기능을 일부 개편하고 법관 보직을 늘린 점도 특징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자로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다음 달 19일 자로 실시된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된 배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심의관·국제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 등을 거쳤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한다.

대전고법을 비롯한 일부 법원장들도 새로 보임했다. 박종훈(19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을, 진성철(19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을 맡는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장은 김국현(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박범석(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지난해 3월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김상규(26기)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고, 부산회생법원은 권순호(26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여성 법원장은 정계선 부장판사 외에 김귀옥(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은희(2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문혜정(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을 이끌게 됐다.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시행하는 대신 근무평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른 고법판사의 보임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대법원은 2011년 정기인사부터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법판사를 보임해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조 경력 15년을 채워 이제 막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될 수 있는 법관 중 최초 3개 기수를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하는 게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는 등 연륜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당수를 고법판사로 보임했다.

한편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축소했던 법원행정처도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는 등 규모와 기능을 일부 개편했다. 사법정보화실은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사법정보화실장은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가 맡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을 일부 증원해 법관으로 보임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공보 역할도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사법지원실장에는 이형근(25기) 특허법원 판사가 임명됐다.

아울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현재 선임재판연구관을 맡고 있는 오민석(26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선임재판연구관은 고홍석(28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전지원(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도서관장으로, 이규홍(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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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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