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최대 2000명 이르면 내달 1일 발표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폭은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초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 규모도 공개할 방침이다. 증원 규모는 최대 20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 폭은 최소 1000명 이상"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 필요 의사 수 등을 고려해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단계적인 증원 폭을 발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만 다음달 1일 발표하고, 설 민심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년만에 정원 확대 … 의사단체 반발 촉각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351명이 감축된 의대 정원은 2006년 3508명으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19년 만에 증가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을 예고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행동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을 때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전협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졌고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을 포기했다. 최근 대전협이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랜 기간 의대 증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왔다"며 "전공의가 단체행동을 하면 징계 등 강경 조치를 염두에 두고 실무 절차상 고려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