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증거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원 내 법관 연구모임을 와해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하급심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