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개 부담금 개편 착수‥정책실장 "폐지·경감 방안 발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개편작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16개 부처 차관들과 재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이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 차관들이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면서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6138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