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세미나' 개최
임홍진 2024. 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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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와 군산시가 분쟁 중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 관할 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는 국가배상 책임 등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의 시급함을 주장했고,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관한 자치단체장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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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와 군산시가 분쟁 중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 관할 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오늘(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만금 관할권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새만금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는 국가배상 책임 등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의 시급함을 주장했고,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관한 자치단체장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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