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밖 입시 출제 KAIST 등 3곳 시정명령

KAIST와 건양대, 한양대가 2023학년도 대입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 검토위원 134명이 참가해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다.

2016학년도에 시작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를 따진다. 고교 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적발당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건양대는 의학 계열 대학별 고사 가운데 영어 1문항, KAIST는 자연 계열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는 상경 계열 수학 1문항 등 총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례가 됐다.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위반 문항을 출제한 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