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고위법관 인사 … 女법원장 4명

대법원, 보임·전보인사 단행

대법원이 오는 2월 5일자로 부임할 법원장 16명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2월 19일자로 적용될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판사에 대한 전보 인사 등도 실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고위법관 인사의 핵심은 법관 인사 이원화라는 틀 위에 후보 추천제 없이 인품과 경륜, 재판능력 등을 평가해 법원장 인사를 실시했다는 점과 판사들을 지원하는 법원행정처를 보강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19기)가 특허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고, 그중 4개 법원(서울서부지법·인천지법·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여성 법원장은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24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26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가 임명됐다. 평생법관제 정착 차원에서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또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