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처럼 '기업 밸류업' 나서는 정부, 증시저평가 해소할 특단 대책을 [사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을 거라고 한다. 올 들어 주가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일본을 참고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는 작년 4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밑인 기업에 이사회에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PBR이 1배 밑이라는 건 시가총액이 장부가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회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경영자가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 그래서 도쿄 증권거래소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비효율적 자산 처리를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실제 효과도 보고 있다. 작년 5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기업 수가 300개로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배당수익률도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33%를 기록했다. 일본 주가 상승에는 이 같은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한몫했다.

한국은 일본 기준으로 따지면 개선 대상인 기업이 부지기수다. 코스피 상장 기업 10곳 중 6곳은 PBR이 1배 밑이다. 반면 일본은 그 비중이 40%다. PBR 평균도 1.41배로 한국(0.9배)보다 높다. 일본은 그래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PRB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을 미국(26%, S&P500 기준)과 유럽(24%, STOXX600 기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일본 주가 상승에는 기관투자자도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일본공적연금(GPIF)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했고, 이는 자산운용업계 전체로 확대됐다. 경영진을 견제해 주주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 개혁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어져 요즘 주가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영진 견제 역할을 맡은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반대표를 던지는 비율이 0.4% 수준이다. 더욱이 한국은 상속세가 과도해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주가를 올리는 데 소극적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총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