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격차 해소' 6번째 민생토론회 (1.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교통격차 해소' 6번째 민생토론회 (1.25)

교통을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교통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 중 A 노선은 오는 3월 개통 예정이고, B와 C 노선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노선을 더 연장하고, 새로운 GTX-D와 E, F 노선도 개통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걸로 기대됩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GTX 사업뿐만 아니라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이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에도 GTX급의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CTX를 추진하고,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급행철도 노선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합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잡도를 보여주는 이 김포 골드라인에 열차를 추가 편성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출근 시간 광역버스 차량도 120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광역버스 확충, 전세버스 추가 투입, 신규 열차 추가 편성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장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도로와 철도가 차지하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하겠다는 건데요.

철길과 도로에 막혀 단절됐던 도시 공간과 선로 주변의 노후화된 지역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직접 해결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1.25)

다음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이들에 대한 법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을 3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의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합니다.

안전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지역·업종별 협회에 공동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안전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파견하게 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그간 중소기업들이 당면해 온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영세 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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