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부처에 속도 주문

성태윤 실장, 16개 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간담회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게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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