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대통령실 정책실장, 차관들과 '재정현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관계 부처들에 지시했다.

성 실장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24조원대 규모로 불어난 91개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자는 데 공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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